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구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신청 후 자영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 위반입니다.2.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는 결근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3~22일(10일) 결근 시 "월급여/31일*(31-10일(결근)-5일(26일~31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교육기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도 발생하나(10만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부과(20~150만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보건증 미제출 등을 신고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회사가 해당 부담금을 일시에 적립하지는 않으며 시행일로부터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정년규정이 부재했거나, 2)회사의 착오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거나, 3)정년으로 퇴사했어야 하나 1개월 연장 근무하여 자발적 퇴사로 이직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