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개월의 공백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을 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사용자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다만,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 후에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개설한 항목에 지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