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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에 대한 초과근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미리 연장근로 약정을 체결한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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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회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학일체형 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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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한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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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및 퇴직급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3개월분의 퇴직금 및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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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상기 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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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후 1년차되는데 미리 퇴사한다 말하고 1년차되는 날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때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15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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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에 대한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 교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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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평가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업체의 사업 특성상 위탁업체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평가 또는 입주민들의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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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할 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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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무로 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으로 적용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에게 지원되는 해당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고, 단순경비율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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