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아마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영향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속시간(시업시각~종업시각)이 8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준 경우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질문자님이 상기 내용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이상 현 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2.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출생연도별 연령(55~60세)에 도달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활동지원센터와 다른회사가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면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각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