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는 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해당 근무시간이 7.5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쉬더라도 7.5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야외작업자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는 6개월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사용자는 부부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6개월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동조제3항). 다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퇴사 권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카페의 규모, 재정상태, 지역,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시급은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살짝 웃도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는 노무제공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바, 퍼블리셔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