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시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굳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안받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공모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동조제5항).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최대 8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해고’인지 아니면 기타 징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기·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의 부과금액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인정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3회 휴무 시 최소 "((365/12-3)×14+8×4.345)×9,620= 4,026,8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