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특성상 고깃집 서빙 아르바이트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취업했거나 상당기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다시 재취업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취업한 시점부터 다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연차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2023년 10월 경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2024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다음 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이 아닌 학업을 위한 것이고,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