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 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해당 월급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을 시 월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월 기본급/209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1.5"을 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까지(1년 미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사용 시 유급으로 처리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주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3.16.~2024.3.15.(1년 미만) 기간 중에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2026.1.1.~2026.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3. 상기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달 간 알바를 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일 시 12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수준이 높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이 낮아져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모두 적용되므로(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은 10인 이상), 근로기준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2.27.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5.12.31.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