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으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급여에 비례에 실업수당은 주당 4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주지사 명령에 따라 1주 무급 대기기간(Unpaid waiting period)이 면제돼, 일을 그만둔 첫 주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은 대개 ‘종이문서’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 해고통지를 한 사례에서,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사, 해고시기 밎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처가 가능한지,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해당 내용을 알고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여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된 금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주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형적인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의 성격이 실제 근로와 다를 바 없는 경우 그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이 좋은 것을 떠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주휴수당을 포기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8.5시간이 아닌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