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만 상기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취업규칙을 제정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바, 실무상 동의 절차와 동일하게 청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 과반수의 서명/날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못된 신고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직원에게 상기와 같이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낮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검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입사하여 상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또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되, 매월 지급되는 월급과 별도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