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3. 실제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전환되기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프리랜서는 사용자이므로 특정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사를 위해 출근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15일에 대한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 시점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는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는 "(24+24÷5)×4.345×9,620= 1,203,810원(세전)"입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 수급비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