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4근무에서 8시간시간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라면 2023.6.2.에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부터 통상근로자로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1일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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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족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동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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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일,상실을 똑같이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즉, 4.7.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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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돈 받았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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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의 경우 장기출장수당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출장수당 명목의 금원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저긍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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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시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6.2.~2023.6.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단시간 근로자 산정방법에 따름).2.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입사일을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2.부터 근무하기로 했다면 6.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6.1.부터 근무하기로 했다면 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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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60세 이상도 개인 IRP 개설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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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연금사업자(증권회사, 은행, 보험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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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아이티 반프리에일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미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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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출산휴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바 이 때는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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