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1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2,000원= 3,284,820(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참고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2. 따라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7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2월말에 퇴사 시 202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2.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 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시간/40시간×8시간×12,000원×30일= 864,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상태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출근하기 전까지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특별히 이의 제기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조기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상기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