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급여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물적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다만, 산재 종료 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로도 부족한 부분은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거로 위약금 약정 시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약정 또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면에,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없다면 해당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약정이 존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닌 한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한 때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거나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비로소 해고를 하더라도 그 양정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받아 부당해고가 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게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추후에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시간, 임금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