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원이 적용되나, 7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7/8=57,792원이 적용됩니다.2. 지급받는 임금 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7,792원에 미달하므로 57,7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2. 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3. 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나, 출석조사는 어찌 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계약 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5시간*4일+5.83시간*1일+주휴 7.57시간)*4.345주*10,320원=2,663,5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 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령의 나이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신다면 주택관리사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이 불가한 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