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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치원 교사 입니다. 해고 당했는데 사직원을 내라고 하는데, 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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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무단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질문자님이 무단퇴사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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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근무시간표 주휴수당 조건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에만 상기 표에 따라 근무하고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1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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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 되어 2곳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나,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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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해서 근무 한 첫 달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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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이하는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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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사용 물품에 대한 비용변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트북 기능에 문제가 없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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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수습3개월 정규직9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명이 다르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2026.2.5.이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해 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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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장 이전 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를 위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 등의 재직증명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털 사이트상 지도 캡쳐본 등)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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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무지 3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 - 2838, 2007. 7. 13.).2. 따라서 해당 기관에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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