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통보기간 내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정리해고의 유효여부는 사전통보기간의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전통보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04.10.15, 2001두115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