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네, 최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므로(50세 이상,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이직 후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3.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4. 학업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통상시급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2. 네, 상기 순서대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추후에 연차휴가 정산 시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167,000원/31일*1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월 초일(1일)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공제되며, 입사한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