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에 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석가탄신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일*5시간+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3.8.8.~2024.8.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8.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는 것이지, 3개월 간 개근했다고 하여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재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 및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6.30.자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에도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