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 없는 사항이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시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4.345주가 아닌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안은 아직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징수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동일할 경우, 종전 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은 12,500원÷1.2= 약 10,41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규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관련규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직위해제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2015두4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