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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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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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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는 언제든지 업무에서 벗어나 휴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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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떄 왜 imf 는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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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해고일 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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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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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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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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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 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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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부서이동(1년 7개월 사이 총 8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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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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