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인 바,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퇴직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각각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상실일에 취득일로 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보험관계가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총 10일이며(3.14/4.14,,,,12.14), 2022.12.14.~2023.1.13.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4.에 연차휴가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2023.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2.14.~2023.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로 볼수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상기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기간 또한 종료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란 하나의 조직단위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제2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노동조합의 성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갈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