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회사가 이를 확인해주거나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회사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빈다.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단순히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준수하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종, 직무, 경력 등에 따라 해당 연봉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종사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기본급의 10%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에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금지 규정을 두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