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일정부분 배분받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재산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탈퇴 등으로 조합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반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조항이 휴일/휴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하기휴가에 붙여 임의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퇴직으로 인해 직전년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근무는 2.4.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2.6.자로 퇴사처리하고자 한다면 "월급여÷28일×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모두 차지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한 9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주 5일 근무 시(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