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주어야 합니다.3. 2일 일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견 또는 전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견 또는 전출 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시점이므로, 2022.9.30.~2022.10.29.이 1개월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때 2022.10.30.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빠른 A직원이 입사년도 재직일수가 B직원보다 많으므로 A직원의 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휴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단순 계산 오류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한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양정의 종류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감급), 정직(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이 때 징계권자의 재량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고 권리남용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