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이 많아야 퇴직금을 많이 수령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많이 받은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때,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또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