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친족이 아닌 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3. 네4. 말 그대로 주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사무소는 인사/노무분야의 전문가인 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사건처리 및 기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0.9%,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장기요양보험은 12.8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 등을 통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 전환 후 퇴사한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