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7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악덕같은 사장 임금체불로 신고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지체없이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상임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12만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상에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한, 12만원 전체가 통상일급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적어도 1년 1일 즉,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
- 사대보험중에 국민,건강보험 상실해야하는데 깜빡해 15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하필 주말이라 월요일에 신고해도 과태료 안나오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ㆍ산재보험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그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500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계산법이 평균임금인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720만원÷90일=80,000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일당이 12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120,000원입니다.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개인택시 요금 입금일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임산부 초과근무 금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때, 시간외(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간 내에 업무를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5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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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기전직 직원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지시, 명령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500
- 퇴직금때문에 그러는디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입사일과 같으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과 같습니다. 따라서 24.10.7.~25.10.6.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