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사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위로금 등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승계 거부가 아닌 회사의 퇴사 종용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 때 임금명세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여/30일*19"로 산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월 중도 퇴사로 인한 일할계산을 명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직원의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52개주를 초과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업체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면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각각 다른 업체라면 파견업체에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고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바,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관하여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법 위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