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근로기간이 만료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일이 9.1.이라면, 8월 급여가 9월 중에 지급되더라도 8월, 7월, 6월에 지급해야할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4.22.~2025.4.21. 동안 이를 반영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4.22.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 전직을 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전직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거나, 전직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상기 내용을 정정한 때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자에게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입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 즉, 재해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병원 의무기록사본, 영상자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