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해당 지원금은 작년에 발생하였고 이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22:00~06:00 사이에 1시간 부여될 경우 (8시간+야간 7시간×0.5)×2일×11,500원+주휴 16/5시간×11,500원=301,300원(세전)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에 따라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할 때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무단 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까지 근무하였으면 퇴사일 및 상실일은 모두 그 다음 날인 8.6.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야 합니다. 즉, 어느 일방으로 정하는 것은 해고 또는 사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라 퇴사일을 10.13.자로 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형사책임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