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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계약후 투입전 의사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이미 계약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을 파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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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매주 근무시간이 다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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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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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의학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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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당에서 배식, 청소 등 알바를 하는데 한시간 일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시간 일찍 나오도록 사용자가 지시하였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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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불분명하다면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것이며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이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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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회사 취업시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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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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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차량을 폐차하면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떄는 상기와 같이 기본급으로 세후 300만원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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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업소득자도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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