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퇴사 후의 회사 사정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심갖지 않아도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주를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때는 수요일에 입사 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규직 전환을 사용자가 약속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바,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퇴사 이후에도 발생하며,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는게 절실히 느껴집니다. 안타깝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줄여 단시간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