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전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사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더라도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매년 1.1.로 정한 경우 4.1.에 입사 시 4.1.~12.31.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내년 1.1.에 연차휴가 11.3일(15일×275일÷36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표제로 하여 개인적 사정이 아닌, 상기 사유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퇴사일 전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오히려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학교측에 문제가 있으므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저메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8.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8.1~2021.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2021.8.1~2022.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1.에 15일 유급휴가 발생-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 총 24시간의 근무 조건에서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근로를 한 뒤에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해 앞선 1개월의 근무를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할 수 있는가?>> 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1)의 내용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 전에 약속을 구두로 체결했다. 사용자가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네3) 주 15시간 미만 근로 조건의 직장에서 재직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퇴직 증명서를 근로자가 사용자 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나, 사업자 등록증은 사용증명서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4) 3)의 권리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을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