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개시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작업을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기 작업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특정 직원에 대하여만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추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당직근무가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통상 근로와 동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더라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 법령을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2.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3. 아웃소싱회사와 해당 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질문자님을 고용한 아웃소싱 회사에서의 소속된 근속기간을 해당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양식 중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