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물품을 점심시간에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고, 이 때, 사용자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9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