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상기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전에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1주 2일의 휴무(휴무일 및 주휴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급하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둘째 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셋째 주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입사일인 8.24.를 기점으로 하여 7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파악할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특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의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연봉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인상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로도 입증이 가능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시 재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은 때는 때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보아 상기 명절휴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