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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직도 물건 옮기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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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래 식대(비과세)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세법상 분류일 뿐이지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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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에서도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는 최저임금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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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날 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 이후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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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이를 위반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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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퇴직의 기준과 젉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공상퇴직이라는 실무 또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 후 다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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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므로 질문자님께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즉,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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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2011년) 후 정년퇴직(2024.12.31) 중간정산이 이번 통상임금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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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5배 및 0.5배를 가산한 2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2배 및 0.5배를 가산한 2.5배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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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3.31.까지 근무하고 2025.4.1.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11,400,000원/90일*30일*617일/365일=6,423,561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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