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식대 또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것이 타당합니다(대법 1992.11.24, 91다3175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몇 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17만원/30일*26일= 2,747,33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휴무 또는 휴일에 근로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매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10~7시 까지근무점심시간 없음 .자택근무이며수시로 업무지시여서 상시대기기본금200만.연월차수당 및 재수당 30만저의 시급은 얼마인가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2,000,000원/208.57시간=9,58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