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염으로 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개월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 사직통고기간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통고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3개월은 역일을 말하는 것이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요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의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을 것이며, 아직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2. 180일 고용유지, 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과한 요구가 아닌지(다른 제가 놓친 사항이 있을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포함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2번의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해야 유효한지(전화나 문자로 말씀드려도 괜찮은 사항인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4.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는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04/07 ~ 2022/01/01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자발적 퇴사후 쉬다가 다시2022/5/27 ~ 2022/6/30 한달 계약직 근무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력은 한번도 없습니다.이경우 전직장 합산하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미리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추후에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90%적용시.. 최저시급이 9,160원일때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한다고 하면...8,244원에 한달 209시간으로 적용했을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이 1,722,996만 넘기면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네, 다만, 해당 감액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태관리가 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추후에 수당 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게 되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한지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