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6, 1996.12.19).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반일휴가 사용지침 등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산현장과 같이 생산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1은 야간수당 50% 더해서 150% 주면되나요?식사시간2는 야간수당 50% + 연장수당 50% 해서 200% 주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상기 내용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부담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1시간 일하고 10분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시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득일을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실제 입사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를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이 요구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선에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번, 2번 모두 적용되어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번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1년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무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무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제도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