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 지정병원에서만 최초요양신청을 위한 초진소견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병·의원에서도 초진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이후의 요양은 산재 지정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관련하여 회사에 주법정근로시간을 기재해달라하였는데 40시간이 아닌 38.1 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야,석,조 비번 순으로 8시간씩 근무하는데 회사계산법이 있어서 40시간으로 기재해줄수 없다는데 주40시간으로 방법이있나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씩 각 교대조별로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0.자로 퇴사처리 한 때에는 6.20.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중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회사에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가 다른 종류의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해당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6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