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아 하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와 별개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이 아니라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해서 사용한 때에는 15일 중 초과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2021.3.15에 입사한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곧바로 알바 신분으로서 3.26까지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2022.3.1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 수 회사가 복지혜택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임금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료 %는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4대보험료 금액 및 공제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않게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겁니까?>> 인턴십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상실신고를 하면 전에 일했던 2년계약직으로 일한것과 합산해서 신청할수있는겁니까?>> 네, 단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턴쉽을 진행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해줄때까지 대기해야하는겁니까?>> 회사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4. 상실신고 처리시 이직확인서도 처리하는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주52시간이 소정 40시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고, 정확히 어떤건가요? 기본근무는 주 40으로 보되 휴일이나 야근다 포함한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건가요?*그럼 주 40은 기본은 40으로 하된 휴일이나 야근은 따로 제약이 없던 시간제인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40+12)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2 - 주 52시간은 근로자 5인 이상, 미만 상관없이 지켜야하는 의무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3 - 일반 중소기업도 지켜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현재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급휴가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30일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2022년 5월까지 받을수 있어 지금 수급중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일하라고하는데 재 입사후 자격이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즉, 다시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의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곙갸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