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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인지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5인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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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40시간과 주 36시간 수령하는 실업급여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되나 36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64,192×6÷8=48,144원이 적용되므로 1주 40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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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동결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종전보다 연봉을 삭감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시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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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분의 주휴수당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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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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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3.13.~2025.9.12.까지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에 해당하므로,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024.3.13.~5.30.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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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일용직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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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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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사용 질문 드려요 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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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계산시 비정기적 상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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