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경우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되고, 보험료 또한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과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정규직 근로자라면 벌금,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말씀하신 테스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테스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예컨대 일주일)의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대기시간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 미지급 및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사장님의 가족과 친척 모두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력회사에서 파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신다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1. GPS 단말기에 의해 수집되는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므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위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일탈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2. 단순히 잦은 출장 요구나 과중한 업무배정에 근로자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3. 출장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