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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층간 담배냄새나 소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에서 이걸 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지자체 민원처리 부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민신문고, 경찰서 등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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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법카 사용 논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자가 법카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시 횡령 또는 배임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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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법률자문 및 변호사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 법률사무소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폭행으로 인한 부상정도, 심각성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을 찾고 있으신거라면 대략 330 내지 660선에서 선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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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 사진에 상대방 욕을 적어놓고 그상대방에게만 노출 설정 되어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소송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소송중이라면 굳이 해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작성자님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간접사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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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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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종전 대항력 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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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휴대폰번호 유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손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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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아이의 실수로 전시 공간의 거울이 깨졌는데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이야기가 되어서 변상을 받는게 베스트일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 소송 등을 부득이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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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로 밝혀졌는데 무기직영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살인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교특치사가 성립할 것이고 해당죄의 최고형은 금고5년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이를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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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건 절도죄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기위하여는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절취가 있어야 하는데 택배물건 소유자가 택배기사가 되는것은 아니므로 수령자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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