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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조항이란 현재 사용자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행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합니다.경업금지조항 설정은 현재 사용자의 영업기밀보호 및 이직 보로를 위한 계약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퇴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존재하는 조항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경업금지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1) 직무 또는 업종의 범위 제한어떤 업무 영역, 산업군, 경쟁 범위가 경업의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포괄적인 표현은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지리적 범위 제한서울, 수도권, 전국, 해외 등경업금지 조항에는 지리적 제한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업무 범위와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3) 기간 제한법원은 일반적으로 6개월~2년 이내의 경업금지를 합리적인 제한으로 봅니다.3년 이상일 경우, 그 정당성과 보상 유무가 매우 중요해집니다.*이런 경우,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다음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1)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영업비밀, 핵심기술, 고객정보 등 기업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경업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제한이 과도하거나 모호한 경우업종, 지역, 기간이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과잉 제한’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3)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퇴직 후 일정 기간 경업금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생계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4) 공익을 해치는 경우특정 기술 인력이나 필수 전문직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나 사회적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 무효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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