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수급일수 270일이 적용됩니다.3. 만 60세 정년 퇴직자도 실업급여 수급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4.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정년 퇴직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법 위반이 없습니다.2. 따라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까지 의무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3.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임금을 주기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1년 동안 열심히 근로하신 경우 병원 원장님에게 임금(연봉) 인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 대상이 됩니다.2. 위 조건이면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3.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4.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1.1 이후 기준)1) 건강보험료 : 3.595%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3) 국민연금보험료 : 4.75%4) 고용보험료 : 0.9%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시 주민번호 전부가 들어가야 합니다.2. 신분증 사본 제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3. 질문자 신분증 사본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당근의 경우에도 사이트가 사업체 정보를 검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악이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제공 받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2. 찜질방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되어 매일 5시간씩 2개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고1 학생이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진정 제기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당연면직 규정과 징계절차는 다른 규정이어서2. 대부분의 회사는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면직처리를 합니다.3. 그러나 어떤 회사는 당연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절차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4. 따라서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면직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2. 그러나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다만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4. 회사 사규에 발생일 시점 기준으로 3일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일만 경조휴가 처리하고 2일은 근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회사가 하더라도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 부당하다고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5. 질문자가 회사에 피해가 갈까바(야근 근무 대체자 문제 등) 배려한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라 감정적으로는 억울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지만2. 휴직의 경우 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직 + 육아휴직 등을 제외하고 기타 휴직은 회사 규정마다 다릅니다.3. 소송에 따른 법원 출석을 위해 휴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4. 회사에서 위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중2.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고 실업급여도 지급 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아마도 병원 실무를 배우러 간 곳에서 질문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세금 신고를 해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4.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제공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소명을 하셔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 인센티브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디자이너 업무를 하려고 고용된 경우인데 디자인 업무 + 영업 + 부수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처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니 이에 걸맞게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4. 성과급 지급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 약정을 하면 약정권리가 되고 그때 성과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