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 하면 심문회의까지 가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심문회의 전에 회사에서 부당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문회의는 개최됩니다.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용자 + 근로자가 출석하여 부당전직 쟁점에 대하여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그날 부당전보에 대한 판정을 내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100
- 앞으로 발생 될 연장근무를 위해 마이너스 근무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 전에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합의를 하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100
- 취업규칙에 정년은 정년에 도달한 년도로 퇴직한다라고 하는데 올해말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년은 만 60세 도달시점입니다.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 퇴직시점은 정년이 도달한 해 말(12.3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12.31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100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100
- 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1) 2023.12.1 ~ 2024.1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2.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현재 2024.12.1 발생한 15일 중 6.5일을 사용하고 8.5일이 남아 있는 경우위 8.5일은 2025.11.3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위 수당을 받는 것과 2025.12.1 발생한 15일을 퇴사전까지 사용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100
- 명절연휴 가게 휴무로 쉬었는데 급여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은 아닙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 +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무급휴일을 부여한다고 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추정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110
- 고민해결 완료700
- 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 및 병가 일수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부여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부여다만 위 1년은 만 1년이 아니라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5.1.1 ~ 2025.12.31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위 15일은 1일이 부족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는 법적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일수 + 유급 등 내용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100
- 퇴사할때의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하는 경우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사직서 제출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음에도 다음날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무단 퇴사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사직서가 수리되게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100
-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 주휴발생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하면 지급하고 결근이 1일 이라도 있으면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 목요일까지 회사에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금요일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하고이때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100
- 성과급 포함 2900이면 적은건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액수가 1개월치 평균월급이라면성과급 포함 연봉이 2900만원이면2900만원/13개월 = 1개월 세전 평균 월급이 2,230,770원 정도가 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10,673원 정도가 됩니다.참고적으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1,096,270원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156,880원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