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르바이트 근무시 사대보험 다 적용해주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법상 의무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한 경우 공단에서 조사를 나와 상용 근로자로 적발되면 미가입한 4대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징수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턴지원하는 것도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인턴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구직활동한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100
-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해고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문자 + 카톡 등으로 퇴사할 생각이 없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해고다 등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요구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으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충족기간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4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4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5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책정됩니다.근로일이 화 + 수 + 목 + 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달력에서 월 +토요일 2일을 전부 제외하면 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월 피보험 단위기간 20일 내외가 됨)주 6일 근로하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시면 됩니다.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최저일액 64192원/11만원 초과시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에 따라1주 소정근로시간이 매번 다르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정년퇴직이 지났습니다, 올해까지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기존 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거나 1년 근로계약기간을 위촉으로 설정한 경우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그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정년 이후 계속 근로한 사실 + 계속 근로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인지 + 어느 경우에나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해 주면 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점(다음날 15일)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부(14일 이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했기 때문에 14일 경과시 14일 이내 지급불능 +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이 정산된다는 내용은 통보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출산휴가기간 휴직자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재직자"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회사 사규에 임금인상 기준시점인 10월에 "휴직중"인자의 경우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입니다.1) 육아휴직기간은 휴직이 명확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2) 출산전후휴가기간도 휴직으로 보아 제외되는지 휴직이 아닌 것(휴가)으로 취급되는지가 문제 됩니다.결국 회사 사규 규정상 임금 인상 적용 제외인 휴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3000
- 남은 년차수당 갯수 확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9.23 입사자의 경우2024.9.23 ~ 2025.8.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025.9.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한 적이 없다면 퇴사전까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위 발생일수 중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
- 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세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세금처리용으로 주민번호를 물어본 것으로 보입니다.허위 업체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편의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이상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처리용으로 세무사에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