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2. 주휴수당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고 약정시급이 11,000원인 경우 이를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 액수는 39,600원이 됩니다.4. 주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개근한 주마다 39,6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액수에서 지급 받은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제공은 어느 것으로 처리되든지 질문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 가 무슨 의미 인지 모르겠습니다.2.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대응이 있습니다.1)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2)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퇴사를 하는 경우3.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가 위 3)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합의퇴사의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4.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데 질문자의 상황이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별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지급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다투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31조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지노위 결정에 대해서는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지노위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확정이 됩니다.3)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행기간에 대해서는 확정 내용(화해, 부당해고 판정 등)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변호사 선임 문제는 고용노동 파트 문제는 아닙니다.2. 변호사 선임 분쟁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면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3. 해당 카테고리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질문에 대한 답변1)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3)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법정공휴일이 됩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2026.5.1은 법정공휴일이 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250%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4. 250%는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5. 그런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유급임금 100%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150%만 추가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6.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를 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휴게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대부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3. 왜냐하면 근무 중 술을 마시게 되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4.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위 규정에 따라 1년을 재직한 근로자가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3. 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년 의미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4. 예시로 보면 2025.4.1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재직해야 만 1년 + 1일이 되어 2026.4.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2. 매년 5.1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 유급 휴일이었습니다.3. 법정공휴일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이번 개정은 명칭 변경에 불과하고 종전 내용과 일반 근로자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혼동만 발생시키고 공무원들 휴일 1일이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