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면2시간 늦게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2시간분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사회통념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 급한일이 있다고 하여 출근해 달라고 하여 출근한 경우 원래 출근시간보다 2시간 늦게 왔다고 2시간분의 임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회사 인사 및 경영 담담자의 경우 사회통념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 일처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가 아는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에 임금을 차감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0100
- 알바 당일 해고 되었는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채용이 확정된 후 출근한 그날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럴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채용이 확정된 사실 +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실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부당해고 판정을 받습니다.해당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세요!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에서 2025.5.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025.11.1 ~ 2025.11.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때 기준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5.5.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참고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고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적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면 됩니다.사용자가 시급을 12,500원이라고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면 기본시급이 10,416원 정도가 되고 최저시급이라 문제가 없게 됩니다.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5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바 없고 +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관련 이직확인서가 제가 쓴 사직서랑 다릅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한 것은 자발적 퇴사를 말합니다.(사직을 의미)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빠르게 담당자에게 이직사유를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정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법인 설립 후 직원 없는데 4대보험 가입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하시면 됩니다.2025년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라도 2026.1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그때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신규 채용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10
- 마음에 쏙!100
- 이직할 때 재직증명서 제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교부 받고 그것을 취업하려는 직장에 제출하세요!이전직장 재직증명서는 재취업하는 직장 채용시 제출하기에는 부적합한 서류입니다.왜냐하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이전직장 담당 업무 + 연봉 + 재직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재직증명서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때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아비트 + 수습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따라허 무료 봉사로 나온것이 아니고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작성을 하여 방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0100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했습니다.따라서 2026.1.1부터 최저임금은 현행 10,030원에서 10,320원으로 전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고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입니다.따라서 전 사업장은 2026.1.1 이후 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00
- 퇴직후 이직확인서가 2건 제출되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반려처분하고 정정을 요청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므로 기재 내용은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므로 180일 이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기준이 아니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