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래 10일에서 법이 개정되어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20일은 모두 유급처리기간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은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3회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100
- 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회사에서 요청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약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위 내용을 감안하여 재택근무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시고 1개월 ~ 3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을 조건으로만 협상을 하겠다고 하세요.본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푸시를 하셔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나갈 생각 없고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다투겠다 어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해당 기간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계약기간"이라면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 인턴기간 관계 없이 모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일경험 인턴기간도 완전 순수 교육기간이라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질문자의 경우 인턴 계약기간 + 정규직 계약기간 사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계약을 한 것이고 인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시점에 상실된 적이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을 제외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본인이 운영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있는경우)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고용인이 없는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기 전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문제를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 본인이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아 쉽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1년 이상 근무한 분 연차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자의 경우2024.8.1 ~ 2025.7.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을 부여하고2025.8.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따라서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7.31까지이고 근로자가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25.7.31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아 잔여 미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2025.8.1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때 기준으로 8월 월급 정산때 지급해 주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15일은 2026.7.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정산은 2026.8.1 이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2024.4.11 ~ 2025.10.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1) 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퇴사하기 전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참고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위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이미 지급 받았어야 하고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도 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1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한달 근무 계약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2025.6.15 ~ 2025.7.15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연속으로 2번 계약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100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 등을 하거나 부당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해고를 다투거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제안하는 권고사직은 수락하고 싶다 + 그러나 인사팀 임원은 신고하고 싶다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하시려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1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 제출시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 진정 후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일반 사건이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형사처벌 되던지 형사처벌 되지 않던지만 결정하는 문제)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