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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개근이란 1개월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2025년 7월에 근로자가 7월 소정근로일 중 2주는 출근하여 개근하고 2주는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 의무가 있는 2주 동안 모두 출근한 경우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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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회사 경영 악화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해고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하려는 경우 퇴직위로금 + 실업급여 등 조건을 설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 절차는 해고가 아니므로 협상 기간 등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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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 개념입니다.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경우1)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유지시키면서 직무 즉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조치를 말하고2)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파면 등 종국적인 조치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파면은 종국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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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주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경우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위 권고사직 등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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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기 어렵습니다.병원 매출 감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리해고 요건도 구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위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그러나 병원 인사 담당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로 해고통보하지 않습니다.(부당해고가 되니까) 아마도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질문자가 계속 근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협상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얼마를 받아낼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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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으로 구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청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절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 하는 형사재판이므로 질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검사와 사용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검사가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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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아야 합니다.월급 등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2023년에 발생한 채권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임금채권 소송이던 일반 민사채권 소송이던 소멸시효가 살아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구제가 가능합니다.물건 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라 현재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아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참조하세요!!!민법 제 162조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 163조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민법 제 164조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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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025.8.1 재입사한 경우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합니다.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므로 2024.8.1 이후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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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이후 회사에서 취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경우인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채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채용취소(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기재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 같으면 그때 질문자가 아래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지급 + 원직복직2)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는데 조사관님이 위 절차 등도 모두 설명해 주니 그때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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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러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할 때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인지(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 1일 소정근로시간 + 약정임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가 회사에 가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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