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경우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1. 3·1절: 3월 1일2. 제헌절: 7월 17일3. 광복절: 8월 15일4. 개천절: 10월 3일5. 한글날: 10월 9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3.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여론과 너무 많다 줄이자는 여론이 있습니다.4.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 경제 상황과 국민 대다수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2.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그 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3.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부여하지 않고 08시 ~ 13시 30분 근무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책정됩니다.4. 참고적으로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고지됩니다.2. 따라서 월급을 지급 받을 때 사업주가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 경우라면3.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사업주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합산함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월급을 받을 때 공제형태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4.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4.8시간이므로 8시간으로 유급처리 계산을 하면 15일 * 4.8시간 = 72시간이 되므로 72시간/8시간 = 1년이 되는 시점에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기독탄신일(12월 25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2. 질문에 대한 답변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2)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3)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4) 어린이날(5월 5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기독탄신일(12월 25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4.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공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26.5.25 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추가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계산된 금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진정도 제기한 경우 담담 근로감독관에게 아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2)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장근무일지(작성한 연장근무 시간표 등)3)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급여명세표 또는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4.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어떤 서류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을 허위로 조작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간 경우2. 회사의 조치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1) 부당하게 취득한 연장근로수당 반환 조치2)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 조치3) 형사범죄(횡령죄 등) 성립시 형사고발 조치3. 위법 행위에 해당하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고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정도라면 반환조치 및 징계조치만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