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식당 주방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3% 세금 처리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초 입사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시 15시간 이상이라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 됨)그리고 최초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3% 세금 처리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본인이 사업주였다가 본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거기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1년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이때 기준 1년이 되지 못한 경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시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할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월 중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026.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2.9일이 됩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1.9 ~ 2026.2.8이 되고 3개월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따라서 1개월이 2025년 11월 22일 + 12월 + 2026년 1월 + 2월 8일로 구획될 뿐 11월 + 2월 합산일수(1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액수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 등이 많이 오르거나 변한것은 크게 없습니다.그러나 일반 사기업 취업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갈만한 일반 사기업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공무원 보수 등이 많이 상향되지 않았음에도 갈곳이 딱히 없기 때문에 조금 지원율이 상승한 측면이 강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의 경우 올해 채용인원을 많이 늘린 상황이라 이 부분에 지원자가 늘어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이나 직원의 경우 임금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세무사 사무실은 그나마 직원분이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경력에 따라 임금을 많이 책정하여 지급해 주지만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사무실과 다르게 대부분 업무를 노무사가 처리하고 직원분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 많이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다만 급여관리 + 4대보험 관리 업무까지 하시는 직원분이라면 임금을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받기는 합니다.급여관리나 4대보험 자문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은 자문 위주로 하는 노무사 사무실의 주된 수익을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고2. 실업급여 수급일수와 관련된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서류이고 여기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속한달까지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2일 적은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맞게 적은 겁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전체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결정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6년 ~ 2025년인 경우 5년 이상 ~ 10년 미만 또는 10년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 또는 240일로 책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사용자)가 계속 같은지 월급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을 하세요.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으로 이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가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한 경우라면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1)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영업양도 계약(사업장 + 근로자 모두 이전)을 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2개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사용자 + 이후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고용승계가 된 사실 +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